이용약관 및 정책

(주)모멘츠(이하 "회사")는 「청소년 보호법」 및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,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 있습니다.

본 정책은 청소년이 회사의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고,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회사는 청소년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▶ 청소년 보호책임자

① 회사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2조 및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19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.

② 청소년 유해정보란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.

③ 회사는 청소년 유해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준수하며, 명백한 유해정보 발견 시 또는 관계 기관의 요청 시 해당 정보를 삭제 또는 차단 조치합니다.

④ 회사는 스튜디오 정보 중개 플랫폼으로서 각 스튜디오가 등록하거나 회사가 수집한 정보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사전에 심사·검증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. 다만, 명백히 유해한 정보로 확인되는 경우 자체 판단 또는 신고 접수에 따라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① 회사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은 SNS 계정으로만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.

② 회사는 SNS 간편 로그인 방식을 사용하므로 가입 시점에 이용자의 정확한 연령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이용자 본인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2조의2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적법한 계정을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.

③ 만 14세 미만 이용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, 회사는 해당 계정을 즉시 정지하고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.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게 있으며, 회사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
④ 회사는 특정 서비스 또는 콘텐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콘텐츠에 대해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경고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.

⑤ 청소년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시행합니다.

① 회사는 청소년이 건전한 인터넷 사용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취합니다.

② 회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.

③ 회사는 위 각 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나, 모든 유해정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모니터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, 유해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① 회사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서비스 이용 시 법정대리인이 SNS 제공자를 통해 동의 절차를 거쳤음을 전제로 합니다.

② 향후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이 가능하게 될 경우,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③ 법정대리인은 회사의 청소년 보호책임자에게 서면, 전화, 이메일 등을 통해 상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, 회사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합리적 기간 내에 처리합니다.

④ 법정대리인은 자녀의 인터넷 이용을 적절히 관리·감독할 책임이 있으며, 자녀가 부적절한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부적절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 법정대리인의 관리·감독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 중 청소년 유해정보를 발견한 경우 이메일(hi@moca.photo)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② 회사는 유해정보 신고 접수 시 내용을 확인하고, 명백한 유해정보로 확인될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취합니다.

③ 신고 처리 결과는 신고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나, 업무 부담, 기술적 한계 등으로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안내합니다.

④ 악의적이거나 허위의 신고로 판명될 경우, 회사는 신고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① 회사는 스튜디오 정보 중개 플랫폼으로서, 각 스튜디오가 등록하거나 회사가 수집하는 콘텐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도록 다음의 조치를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취합니다.

② 스튜디오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게재하지 않을 1차적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게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.

③ 회사는 모든 스튜디오 콘텐츠를 사전에 검토·심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, 명백히 유해한 콘텐츠로 확인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조치합니다.

① 회사는 서비스 내에서 외부 SNS 채널(카카오톡, 인스타그램 등)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②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은 외부 링크 이용 시 해당 서비스의 청소년 보호정책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, 외부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(유해정보 노출, 개인정보 유출, 범죄 피해 등)에 대해 회사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.

③ 회사는 외부 링크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로 연결되지 않도록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확인하나, 외부 사이트의 내용 변경, 링크 오류 등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④ 법정대리인은 자녀가 외부 링크를 통해 부적절한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관리·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.

회사는 청소년이 건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.

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청소년 보호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
② 회사는 청소년 보호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나, 모든 유해정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완벽하게 모니터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, 청소년의 유해정보 접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① 본 청소년 보호정책은 관련 법령 및 회사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② 정책 변경 시 변경 내용 및 시행일자를 서비스 초기화면에 최소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.

③ 중대한 변경사항의 경우 시행일 최소 30일 전부터 공지하며, 필요시 회원에게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지할 수 있습니다.

① 본 정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청소년 보호법」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.

② 본 정책과 관련 법령이 상충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.

공고일자: 2026년 1월 00일

시행일자: 2026년 1월 00일